지역별로 제각각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전북경찰청 및 전라북도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 등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군산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시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지급, 타 시군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조례개정 등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