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 이후에도 노인빈곤율이 30%를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노인 7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뒀을 때 2045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31.49%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다.

한국은 OECD국가 가운데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전체 인구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다.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로 인해 2019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52만원이며, 기초연금 23만 6000원을 합해도 근로자 평균소득의 19.7% 수준이라고 정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려면 소득대체율을 올려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와 자영자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보다 더 축소하고 급여 수준을 높여 보편적 기초연금이 아닌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성격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되 기초연금을 연령·거주요건 정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를 100%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 때 캐나다처럼 최고소득층이 받은 기초연금은 일부 환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