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조 7000억원 특별회계로
정부 원안에서 50% 감액 합의
대학과 초중등 교육계 반응 엇갈려

여야가 내년 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1조 5000억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3조원을 가져오려던 정부 안에서 절반이 감액됐지만 초중등 교육 단체들은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정치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 시한의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22일 합의했다. 교육세 세입 중 1조 5000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원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원을 더하면 총 9조 7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대학 재정 지원에 사용된다.

정부는 당초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에서 3조원을 대학에 쓸 계획이었으나 야당과 시도교육청,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교부금 이전 규모를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합의했다.

대학들은 특별회계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 관련 시민단체 168개로 이뤄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여야가 교육세를 3년 시한으로 1조 5000억원을 삭감한 것은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 계산에 의한 야합”이라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동생 돈을 빼서 형에게 주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불안정한 교부금이 세수 감소 등으로 축소될 경우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와 관련한 대비책이 없는 만큼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