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장 기각 사유 밝혀
“압수수색으로 증거 대부분 수집”
“피의자, 생중계 방법 잘못 인정”
“주거지 반복해 찾을 가능성 적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들이 생중계라는 방법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 장관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