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전질문서에 거짓 기재
‘양지로 투명성 강화’ 취지 퇴색
야당 반발에도 강행했던 법무부
“말 안하면 확인 불가” 한계 인정
시민단체, 윤희근도 경찰에 고발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기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에 새로 맡기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둘러싸고 ‘부실 검증’ 논란이 일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애초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과도한 권력 집중’, ‘한동훈 소통령’이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출범했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 검증의 투명성 확대를 강조하며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부실 검증 논란을 겪으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깜깜이 검증’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도 현행 검증 시스템 자체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가진 공적 자료 외에는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후보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1차 검증은 사전 질문서를 통한 본인 진술과 공적 자료라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한다”면서 “더 자세히 검증하려면 사실상 ‘사찰’과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증 보완’을 거론한 만큼 향후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에서 ‘2라운드’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작성 당시 아들의 학폭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는지 밝혀 달라는 취지다.

서민위는 또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장관이 인사 검증 참사를 일으켰다며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