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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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노조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고침 노조는 평균 근로시간이 긴 이유로 연장근로 상한이 높은 점을 꼽으면서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정하도록 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고침 노조는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보장된 근로조건이 집단적 의사결정과 의사표시만으로 저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혼 장려 정책이냐’, ‘다시 야근 공화국으로’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청년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며 “과로사로 내모는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