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흥청망청 사용하고 연금보험까지 부정 수령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부부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 친부모는 2019년 7월 아들에게 보험계약을 해지 하라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겼다. 그러나 A씨는 부모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흥청망청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론으로 약 1년 간 29회 걸쳐 6540만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1500여 회에 걸쳐 약 9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9월~2020년 7월에는 보험사 4곳에서 부친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 1500만원이 넘는 돈도 대출받고 여기에 해약해 환급된 3800여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며느리인 B씨는 배우자인 A씨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씨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