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반부패수사대, 순천시의회 압수수색

전남경찰 반부패수사대, 순천시의회 압수수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4-30 16:55
수정 2024-04-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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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금품수수 의혹 수사
A 의원, 금품수수 강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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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직원들이 30일  A순천시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나오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직원들이 30일 A순천시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나오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A순천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A시의원 집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반부패수사대 직원 5명은 이날 A의원이 이용하는 사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핸드폰 등을 챙겨 돌아갔다. A의원 소유 승용차도 압수수색한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은 A 의원 입회하에 이뤄졌다. 경찰은 공갈·갈취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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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A순천시의원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A순천시의원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시의원은 순천시의회 상임위 활동을 빌미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문제될 사항에 대해 해결해준다”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자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A의원을 상대로 현장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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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은 “10원 한푼 받지 않았고, 아파트 공사 현장 방문은 정상적인 시의원 활동이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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