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정왕동~인천 송도 연결 총 연장 1.89㎞

경기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수원행정법원에서 최근 각하돼 재추진이 어렵게 됐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에서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을 말한다.

이번 각하 처분은 시흥시가 202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기각에 이은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등 송도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23일 “이제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전면 폐기해야 하며, 인천시도 국제적으로 보호를 약속한 송도람사르습지에 대한 보전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게 될 총 연장 1.89㎞, 왕복 4차로 교량이다. 당초 민간이 1904억원을 투입해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었다.

2020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흥시에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고, 이듬해 12월 본안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