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도입 필요성 첫 공론화

“E-9 비자 대상에 운수업 포함” 건의
국무조정실 거쳐 고용부서 검토 중

지난달 마을버스 기사 600명 부족
급여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
일자리 빼앗기·무단 이탈 등 우려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력을 쌓은 마을버스 기사가 시내버스로 넘어가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를 모은 가사관리사 사업에서 여러 잡음이 불거진 만큼 외국인 인력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건의안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금도 외국인이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 취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친다.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대상이 제한적이다. 또한 발급 대상이어도 연고가 없으면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약 600명이며 부족 비율은 17.1%다. 비대면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비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내국인 일자리 빼앗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민 김모(33)씨는 “앞서 기대를 모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역시 무단 이탈 등 여러 이슈가 생겼는데, 외국인 운전기사도 비슷하게 될 것 같아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인력 유출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에서 자유로우며 지정된 경로를 운행하기에 이탈 걱정도 덜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에 비자 문제가 풀린다면 내년 중 시범 사업 형태로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