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결국 美로 범죄인 인도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결국 美로 범죄인 인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12-29 17:57
수정 2024-12-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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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씨. 로이터 연합뉴스
권도형씨.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33·테라폼랩스 대표)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국행을 바라던 권씨는 미국행 결정에 맞서 모든 ‘시간 끌기’ 수단을 다 꺼내 들었다.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범죄인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가 한국으로 가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여년이지만, 미국으로 가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뒤 법망을 피해 전 세계를 떠돌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경쟁을 벌여왔다.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그의 미국행을 막는)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승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법적 대응 카드를 다 꺼내든 것이다. 미국 인도를 최대한 늦춘 뒤 그 사이에 어떻게든 결정을 뒤집어 보려는 의도다.

그러나 권씨 측의 필사적 대응에도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수다.

2024-12-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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