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조 투입
국립의료기관 기능혁신, 성과보상 확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연간 7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 2차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 핵심 기관의 기능을 혁신하고, 성과보상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허리급 병원’으로 불리는 2차 종합병원을 지역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수술·시술 350건 이상,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해 3년간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하며, 정부는 그 성과에 따라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환자가 굳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등 국가적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이다. 정부는 이 병원이 특성화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해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소 1억 80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역시 암 진료와 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특화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특화 운영으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 의료기관 강화 정책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제시한 공공의료 강화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안도 함께 의결됐다. 특히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시행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수가는 기존 대비 약 1.4배 인상된다. 시술 난이도가 높은 데 비해 수가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