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단 ‘완전 파괴’ 발표에 의문
“유엔사에 ‘작전 무관’ 허위 보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남북은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며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의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며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그해 3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당시 군 당국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도 “남측 GP를 철수해도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