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쌍문동 ‘신통’하게 변해라 호잇!...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도봉 쌍문동 ‘신통’하게 변해라 호잇!...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5-02 14:54
수정 2025-05-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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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천·발바닥공원 가까워... “사업 추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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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위치도. 도봉구 제공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위치도.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쌍문동 26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일대는 구역면적 3만 9500㎡로 북쪽으로는 방학천, 서쪽으로는 발바닥공원과 가깝다. 도봉구는 “지역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설명해다.

앞으로 이 일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거쳐 시와의 협의 끝에 신속통합기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쌍문동 26번지 일대는 2023년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제안했지만 미선정된 지역이다. 이후 주민들은 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해 약 2년 만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민 반응은 좋다. 2023년 당시 약 30%였던 주민 동의율도 이번에는 20% 정도 오른 51%를 기록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쌍문동 26번지 일대가 방학천과 연계한 수변친화 단지로 계획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휴식,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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