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내실 있는 강자, ‘히든 챔피언’으로 꼽힌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담합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법 분야 전반의 사건에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시장 흐름을 읽으면서 공정거래그룹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했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기조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으로 정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인력 충원 검토를 지시했다. 공정위 인력 확충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자본주의에 맞는 시장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주문하며 적발시스템 개선 등을 지시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새 정부에서 공정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공정거래 위반 사건은 공정위 단계에서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대응하고,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절차가 기본이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 고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 고발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바른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팀’과 ‘공정거래수사대응팀’ 등 크게 2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각 팀에 소속된 변호사와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 등이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변호사들의 높은 업무 관여도는 바른의 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로는 김용하(사법연수원 27기), 서혜숙(28기), 고진원(33기), 정경환(33기), 백광현(36기), 정양훈(38기) 변호사 등이 있다.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25년간 판사로 일하며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내 공정거래 수사에 정통하다. 검찰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사범 수사실무’ 책자를 공동 집필했고, 공정거래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을 획득하는 등 대표적 공정거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 변호사와 정경환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선도하는 사례를 만들어 내는 ‘실력자’들로 불린다. 이들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위가 S그룹에 부과한 ‘647억원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 냈다. 백 변호사는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을 비롯해 가스 주배관 담합, LNG탱크 담합 등 다수의 굵직한 담합 사건에서 주목할 성과를 냈다. 정양훈 변호사는 수조원의 국방 예산이 투입된 ‘장보고-Ⅲ 잠수함 연구개발 사업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 등을 상대로 공정위를 대리했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담합 협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S 면세점을 대리해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파트너 변호사들을 뒷받침하는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과 공정위 출신의 한인규·김진용 전문위원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인적자원이다. 고문으로 활동하는 신 전 원장은 공정위에서 21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원장으로 3년을 일한 명실상부 공정거래 전문가다. 그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심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그룹장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법인 및 임직원 기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임직원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 사건화에 대비한 전반적 대응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