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형사기동대가 수사 맡아”
고용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 논의
더딘 수사 속도 등 문제 해결될 듯

올 1분기 산업재해자 3만명 넘어
“기업 안전 불감증 문화 개선 필요”

경찰이 산업재해·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이후 전담 수사단 체계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지휘 부서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에 전담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인력이 있으니 산업재해 사망 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아예 둬서 일률적으로 모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 봐 달라”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수차례 내비치면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 주가가 폭락하게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수사 협력 체계를 현재보다 긴밀하게 갖추기 위해 다른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해 둔 상태여서 고용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확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에서 전담팀을 꾸리게 되면 산업재해 사건의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설되는 전담 수사팀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 등을 주로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 시도청의 형사기동대는 약 1300명인데 이들 중 일부가 산업재해 관련 수사를 맡는다고 해도 모든 산업재해를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5년 약 9만명이었던 산업재해자 수는 지난해 약 14만명으로 10년 새 64% 증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자 수는 3만 3659명에 달한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37명이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속도가 더딘 데다 수사 이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데도 2~3년이 걸려 유가족의 고통은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 8월 SPC그룹 계열사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노동자의 끼임 사망 사고를 보면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고용부의 수사는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이 나서면 기업은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전담 수사팀 신설과 함께 기업의 안전 불감증 등 근로 문화를 바꾸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