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이성 간 결합, 혼인신고 거절

전북 전주시가 미국에서 결혼한 30대 동성 커플 혼인신고를 거절했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여성인 A씨 커플은 지난 1일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 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결혼의 혼인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인인 A씨 커플은 2023년 미국 유타주에 비대면 혼인신고를 한 뒤 3년째 전북에서 살고 있다. 유타주는 주례는 물론 결혼 인증서까지 발급해 줘 전 세계 동성 커플의 명소로 유명하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권리는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들의 혼인 신고가 전북지역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혼인 평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