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수십년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적장애인인 B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50만원어치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B씨 가족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2023년과 2024년에만 강제 농사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B씨 진료 기록을 토대로 그가 오랜 기간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보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