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라 나왔다.

27일 오후 대구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안위의 국감에서 여야 감사 위원들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미흡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은 뒤 “구속 영장 기각 후 가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 강화된 잠정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굉장히 빠르게 하는 등 경찰의 초기대응이 좋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구속영장 기각 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구속영장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대구경찰청은 장기적으로 140여 명이 줄어드는데, 형사 사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직원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는 지리적·행정적 규모가 큰 지자체고, 최근 신종 유형 범죄가 잦아진 만큼, 수사 기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 인원 감축으로 자칫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고 경찰의 수사권도 확대되고 있으니 인원 감축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경찰관들의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징계받은 경찰이 92명”이라며 “갈수록 징계받는 비율이 늘어나는데, 추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징계 사유는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징계에 대한 처분을 보면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 정직, 감봉, 등 경징계가 73.91%에 달한다. 국민적 시작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부 봐주기가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