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이른바 ‘치매 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가 25년 뒤에 50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치매가 발병하기 전 자산 관리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임의 후견 사전의향서’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연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 환자는 2023년 124만명에서 2050년 39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에서 488조원으로 약 3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치매 노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는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 후견’과 치매 발병 시 의료·생활비 지원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유언 대용 신탁’ 등이 있다. 하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은 탓에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임의 후견은 최근 10년간 229건에 그쳤고, 유언 대용 신탁 잔액도 5대 시중은행을 합쳐 3억 50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 교수는 “우리나라 후견제도는 비용 부담과 부정적 인식 탓에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며 “선진국들은 행정기관이 후견 개시·감독에 적극 참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견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해 지원도 늘리고, 성년후견 지원 신탁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민간 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 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치매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일반 노인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과 함께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