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후폭풍… 檢 갈등 격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29기) 검찰총장 대행이 9일 입장문을 통해 공방을 벌이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정 지검장을 시작으로 검사들의 추가 사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이 이날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선 배경은 이번 논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개입설’ 등 정치적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면서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정 지검장은 8일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정 지검장은 당장 10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 수사팀 및 공판팀을 포함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전국 검사장 단체대화방’에선 전날 여러 검사장들이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대검 지휘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2022년 7월부터 대장동 수사, 공판을 담당한 검사”라고 자신을 밝힌 김영석(변시 1회) 대검 감찰1과 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지검 검사장께서는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진 것인지 찰나에 불과한 보직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린 것이냐”며 비판했다.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도 전날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검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후 7일 오후 7시 30분쯤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으며,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 하에 항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밤 늦게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하던 수사팀은 마감 시한(7일 밤 12시)이 임박하자 오후 11시 20분쯤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찾아갔는데,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