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10년… 국토부 입장]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제주도와 결과 공유”
“정석비행장 활용·기존 공항 확장, 타당성 낮아”
“조류탐지 레이더 등 첨단장비로 항공안전 확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0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의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열린 자세로 도민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서 제시된 ‘조류 등 법정보호종·숨골 및 지하수·소음’ 등 4개 사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과 결과는 모두 제주도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성산 지역이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진행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전문가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공역·기상·소음·환경성 등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성산을 최적입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동굴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제주 항공수요가 초기 예측치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과정에서 사회·경제 지표, 인구·고용·산업 등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항공수요를 재예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각 추진 단계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해 항공수요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과 관련 “이미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수용능력 부족, 해양환경 훼손, 대규모 시설 이전 필요성, 주변 혼잡 심화,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제주공항은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주차장 확충 등 단기 확충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관제동 신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조류충돌 위험과 관련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면밀히 평가했으며, 추가 제기된 쟁점들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류탐지 레이더, 드론,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공항 주변 관리 등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공식 메시지를 통해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계획·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도 국토교통부에 있다. 그러나, 그간 그에 상응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극히 유감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핵심 쟁점을 비롯한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쟁점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의 마스터플랜 격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예정했던 개항 시점인 2025년 제주도의 항공 수요는 3939만 명으로 설정됐다”며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4년 제주공항 총 이용객은 2962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객수요 면에서 1000만 명 가량 빗나간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것임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의 토대인 항공수요 예측의 충실성·타당성이 명명백백하게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객 수요에 대한 정밀한 재진단이 없으면 제2공항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제2공항 백지화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민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에게 요구한다”며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제2공항 도민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제2공항 건설의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들이 영정을 앞세운 차량시위에 나섰으며, 15일에는 도민의 의지를 모으는 도민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올해 8월 시작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은 빠르면 내년 9월쯤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