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세우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 규모도 기존 3조8천억원에서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새 정부의 ‘지방 우선·우대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돼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 목록을 폐지하고 포괄보조금 사용 분야에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이 가진 비교 우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