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민영교도소… 예산 90% 지원
“비위 취약… 국가 감독권 강화해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소망교도소 직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재소자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이감 직후 김씨에게 접근해 “내가 교도소 입소를 도와줬다”며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압박을 느끼고 다른 직원과 면담에서 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다만 김씨가 A씨를 매수하려는 정황은 없었으며,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김씨의 이감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를 한 뒤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일반 교정시설 대비 시설 및 처우가 양호해 죄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정원은 400명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충원한다.

민영교도소 직원은 교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채용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민영교도소법에 따라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등을 준용하게 돼 있어 법무부가 교도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영교도소는 구조적으로 비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무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