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를 청구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23일 오전 9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이 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또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 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절차(체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소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