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성범죄 6년새 2배 이상 증가

지방공무원 성범죄 6년새 2배 이상 증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0-07 15:04
수정 2020-10-07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52건, 서울 42건, 인천 29건 등 수도권 40%대

지방공무원들의 성범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최근 6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소병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146건, 2019년 144건으로 6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290건의 지방공무원 성범죄 중에서 각 시·도별 현항을 보면,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 42건, 인천광역시 29건, 경상북도 28건, 전라남도 25건 순 이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42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고,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이 39건,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 침입 5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4건 이었다.

2018~2019년 2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중에서 대구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감소했으나, 경상북도가 10건→18건, 경상남도 6건→11건, 제주도 0건→4건, 강원도 5건→8건, 충청북도 3건→5건, 충청남도 9건→11건, 전라남도 12건→13건 등으로 증가했다.

울산광역시는 최근 2년 공무원 성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한 해만 보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등이 지방공무원 성범죄가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민들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회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회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