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 등을 만나는 등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언론사와 정보를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시했다.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와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추 장관은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 여부, 세간의 평가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 받고 반부패 조사부에 넘겨 불법 사찰했다는 이유도 새롭게 제시했다. 또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손상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채널 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도 이를 중단시켰다는 의혹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방해했으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 협조 의무를 위반했으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했다”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