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력 정치인 박원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줬다”

인권위 “유력 정치인 박원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줬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25 22:01
수정 2021-01-25 2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력관계서 벌어진 성범죄로 판단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회원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인권위에 정의로운 권고를 촉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막판 논의를 벌였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에 응답했다. 다만,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30일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경찰, 검찰과 법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나온 공적 판단이라 의미가 컸다.

5시간 심의 끝에 성추행 사실로 판단
이미지 확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권력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로 규정했다.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유력 정치인이 하위직급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를 피해자에게서 직접 듣거나 문자메시지를 본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근거했을 때 박 전 시장이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무릎 키스 등 신체접촉은 입증 안돼하지만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고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나머지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따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비서실의 집단적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료 및 상급자가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한 것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본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미지 확대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전원위원회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전원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1.2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방조·묵인 파악 못해 …비서실 성인지 감수성 낮았다서울시가 20~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비서로 배치하고 시장의 샤워 전후 속옷 관리와 혈압 재기 등 돌봄 노동까지 시킨 것 역시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이 사건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여성가족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전문기구에서 사건을 조사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25 뉴스1
인권위는 “성희롱은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판단해선 안 된다”면서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언동이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성희롱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