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손대지 마” 임대인 감금…전세대출 사기에 조폭도 가담

“대출금 손대지 마” 임대인 감금…전세대출 사기에 조폭도 가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2-06 14:29
수정 2023-0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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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17명 검거해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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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에 마련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청년 전세대출 사기범행에 조직폭력배도 가담한 사실이 경찰수사로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혐의로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40대)씨와 브로커 B(30대)씨 등 8명을 구속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임대인 및 허위 세입자들과 가짜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만 19~33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온라인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최대 1억원까지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운동장 5년 동안 4500평 줄어… “학생 체력·건강 챙겨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만 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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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는 조직폭력배도 가담했다. 이들은 공범인 임대인이 대출금 수령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이 입금될 때까지 차량 및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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