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500일…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형사 책임 없어”

이태원 참사 500일…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형사 책임 없어”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3-11 15:02
수정 2024-03-11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발생 500일째인 11일,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참사 발생 후 1년 5개월 만에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사고 예측 가능성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청장은 참사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 대한 재판에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받은 시점 많이 늦은 데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서도 “서부지검 검사들도 애당초 불기소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 만큼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사고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 측은 “112망은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이 5개 망을 동시에 청취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2 신고 접수 이후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정 전 팀장 측도 “검찰 측이 보고가 늦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얼마 만에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미지 확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고도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가, 지난 1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이후 같은 달 19일 김 전 청장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치구체육회 회장단 간담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8일 지역 체육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구 체육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해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규남 의원, 김형재 의원, 유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자치구 체육회에서는 이정섭 광진구체육회장, 이정식 강북구체육회장, 채종태 강서구체육회 부회장, 김영주 관악구체육회장 직무대행, 허대무 강남구체육회장, 한동인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국장, 조성준 송파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역별로 겪고 있는 공통 문제로 체육시설 부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구에서 구민을 수용할 만한 체육시설이 부재하여 구민 체육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고충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구체육회에게 우선대관 및 이용료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자치구 구청장 및 체육회장배 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코로나-19 이후 동결되어 현실화 필요성도 지적됐다. 특히 보조금사업의 한계로 용품 구입이 제한되는 점 또한 언급하면서 행정적 규제 개선의 목소리도 함께
thumbnail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치구체육회 회장단 간담회 성공리 끝마쳐

이날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 고 임종원씨의 아버지 익철씨는 “부디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다시는 이 땅에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전환점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