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원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5.7.24 연합뉴스
자신의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합의3부(부장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산축소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식(경기 용인갑) 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25-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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