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특성화고 출신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별전형 폐지 입장에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는 물론 학부모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당정 협의에서 한나라당은 특별전형 폐지는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많아 당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당의 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는 것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대학이 정원 외 5% 범위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고교 때와 동일한 계열에 진학하는 조건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교과부는 지난달 6일 현재 중3 학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5년부터 특성화고의 정원외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당정협의회에서 한 발 물러선 만큼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특성화고는 진학보다 취업 우선”

교과부가 이처럼 특별전형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은 취업을 우선시해야 할 특성화고마저 대입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지난해 입시에서는 160여곳의 대학이 특성화고 졸업자 15만 6069명의 6.8%인 1만 6000여명을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00년 4.19%이던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에는 71.1%까지 높아졌다. 당연히 취업률은 떨어져 2000년 51.4%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9.2%까지 뚝 떨어졌다. 10명 가운데 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특성화고에도 기능인 양성을 위한 과목보다는 대입을 위한 진학반이 생겨나고, 이는 다시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한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를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선취업 후 진학’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었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 뒤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 본인이 원할 경우 직업과 연관된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의 바탕에는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각 기업체와 마이스터고의 취업 양해각서 체결 등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개선됐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先취업 後진학, 미봉책 불과”

교과부의 이 같은 계획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것은 특성화고 학부모들이었다. 특별전형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에 전국에서 1만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특성화고 교장 등이 속한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반대에는 고졸자가 취업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등학교학부모연합회는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내몰리는 고졸 취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취업부터 하라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 졸업생도 대학에서 전문능력을 더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완화 방안 없이 ‘선취업 후진학’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단기간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성화고 졸업생은 1990년대 80여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왔다. 2004년 50여만명까지 급감하다가 특별전형이 생긴 2004년부터 40여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중학교 성적이 중하위권이라면 오히려 특성화고를 가서 대입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이렇게 대입을 위해 진학한 특성화고에서 대입의 문을 막아 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반대의 이유인 것이다.

교과부의 특성화고 특별전형 폐지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수요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문제는 결국 대학 진학률과도 이어지는 문제다. 모두 고등학교를 나와 너도나도 대학에 가는 현상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 등으로 학생 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급감한다.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대입정원을 못 채우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결국 대학 구조조정과도 연결된다. 결국 거의 모든 교육문제와 연결되는 셈이다.

●대학진학률 등 근본 방안 함께 마련해야

한 교육전문가는 “표면적으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입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포함된 것이다.”면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한숨에 해결하려고 했던 교과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