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현안 건의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국사 교육 강화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5일 국사 교육 강화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교육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신설, 배움터 지킴이 운영 재검토,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계 개선 등 모두 7개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부산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전국 공통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건의안을 확정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먼저 현재 각종 국경일과 국가기념일 등을 통한 역사 교육이 시도에 일임되거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역사 교과서 검증 체계 아래서는 집필 기준이 모호하고 가치 중립성 때문에 헌법 정신에 반하거나 국민 통합을 훼손하는 검정본이 나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국경일과 보훈 관련 국가기념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고, 의미와 정신을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에 구체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협의회는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20.27%를 앞으로 5년간 3% 포인트 올려 23.27%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보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을 유·초·중·고교 공무원에게도 지급하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겸임수당 신설 등도 요구했다. 이 밖에 교육전문 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농어촌 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도 함께 건의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