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명령 후폭풍 예고

교육부가 29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자 교과서집필자협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의 829건 수정 권고 이후 ‘강(强)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그 동안 수정 권고를 전부 수용하는 등 교육부와 보조를 맞춰 온 교학사마저 “교육부가 수정 권고를 받아 고친 제주 4·3사건 등에 대해 수정명령을 발동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교육부 수정명령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양한 사관을 인정하는 검정제도의 정신을 교육부가 훼손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래엔 대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대법원 판례와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수정명령을 강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역사를 통해 익히는 역사학자로서 정부의 불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8월 한국사 교과서 검정통과 뒤 교과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집필자의 수정명령 이행 거부→해당 교과서 발행 정지→한국사 교과서 고교 채택 파행 및 혼란→검정에서 국정으로의 한국사 교과서 체제 전환 논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역사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등 국사를 검정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시키던 유신 때 상황과 비슷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어서다.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을 보면 이미 8종 교과서를 국정 단일 체제처럼 ‘판박이 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런 식의 수정은 결국 8종의 교과서 전체를 국정교과서처럼 똑같이 만들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