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포럼 개최

대학들이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로 대학재정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수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분석팀장은 9일 대학 규제개혁을 주제로 서울교대에서 열린 ‘제45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일반 4년제 대학 6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현장에서 본 대학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시급한 규제 개혁 대상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재정’(33.4%)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정원’(24.2%),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21.2%), ‘대학 및 법인 운영’(9.1%) 등의 순이었다.

김 팀장은 “과거 6년간 대학 등록금이 인하 내지 동결됐고 향후 대학정원 감축이 예정된 시점에서 무엇보다 대학 재정 감축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에 따라 대학에 재정적 어려움을 부과하는 대학등록금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등록금 외에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초과해 확보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대학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사학법인의 영세성을 감안해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4대 보험금을 사학법인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나 교비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