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누리과정 5437억 예산 교육청 넘겨 교육·복지 무너져”

“교육재정은 초·중·고교 학생에게 쓰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 시교육청이 만 3~5세 누리과정(5437억원)에 학교기본운영비(5299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쓰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 복지와 교육이 모두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27일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 확대를 공식 요구했다. 누리과정 부담이 큰 서울·경기·인천의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이 다음달 1일 취임 뒤 관련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무상보육 재원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 정부가 책임지라’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내거는 등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보육 재원 문제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안으로 꼽힌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종로구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하는 반면 누리과정 사업 부담 등을 떠안아 현재 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최소 3100억원가량 부족한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교부금은 올해보다 3000억원이 줄지만, 시교육청이 부담할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는 779억원 증액돼 해가 갈수록 서울교육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인수위는 단기적으로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국고 비율을 높일 것과 중장기적으로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누리과정과 비슷하게 5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무상급식 예산 부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고 학교 내 비용과 관련된 사안인 데 반해 누리과정은 2012년 정부가 재원 고민도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해 교부금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국고 보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