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의 전쟁’ 선포 2년째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나면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 신고의 효과에 대한 불신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해지고, 실제 피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은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498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4%로 지난해 2차 조사 때의 1.9%보다 0.5% 포인트 줄었다. 첫 조사인 2012년 1차 12.3%에서 2012년 2차 8.5%, 지난해 1차 2.2%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고 대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2.4%, 중학교 1.3%, 고등학교 0.6%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의 78.4%는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학교, 친구, 상담센터 등에 알렸다. 신고 비율은 2012년 2차 74.3%, 지난해 1차 77%, 2차 76.1%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중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9%에 불과했고 그나마 지난번 조사 때보다 7.3% 포인트가 떨어졌다. 반면 ‘신고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8.3%에서 33.1%로 오히려 4.8% 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이 같은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불신은 초등학교 31.2%, 중학교 32.7%, 고등학교 40.8%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신고해 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이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4.6%), 집단따돌림(17.1%), 신체폭행(11.6%), 사이버 괴롭힘(9.2%) 등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스토킹의 비중이 11%로 지난해 2차 때의 9%에서 2% 포인트 늘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 전체의 68.9%를 차지해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으로’(28.4%)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 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21.1%),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8.9%), ‘이유 없음’(9.5%), ‘화풀이·스트레스’(5.0%)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인 수치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사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얼마 전 학교폭력으로 두 명이 사망한 진주외고의 경우 조사에서 단 한 명만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면서 “단체로 컴퓨터실에서 조사가 진행돼 조직적인 은폐가 이뤄질 개연성도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