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 거부

서울의 25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거부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 서울시교육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시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 자사고 교장협의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자사고를 없애야 일반고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정치 논리를 펴고 있다”며 “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10억~14억원을 안기겠다는 조 교육감의 당근책은 ‘사탕발림’이라고 혹평했다.

교장협의회는 조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5년간의 심사숙고 끝에 약속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이라며 2차 재지정 평가에서 애초에 없던 ‘공교육 영향 평가’ 항목을 넣은 것에 대해서도 “엉터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 조 교육감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이 검토 중인 자사고 학생 선발 시 면접권 박탈과 관련,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합의한 학생 선발 제도”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를 해 보지도 않고 자사고를 압박하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13년 서울 자사고들에 한해 지원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뽑은 뒤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해 줬다.

시교육청 측은 시내 자사고 25곳 중 14곳을 대상으로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한 2차 재지정 평가를 놓고 발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6개 영역, 12개 항목, 27개 지표로 이뤄진 1차 평가를 지난달 말 받아 대부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통과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공교육 영향 평가’ 항목을 추가해 2차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면서 절반 이상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절차 등 현실적으로 2차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시교육청 측은 5년마다 재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조 교육감 임기에 자사고 폐지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