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공약남발에 예산 부족… 高 1·2학년 9월 학력평가 못 봐
서울 시내 고교생들이 서울시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오는 9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학력평가를 보지 못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3~5세 어린이 교육비 지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무상급식에 시교육청 예산을 많이 쓴 결과다. 노후된 학교시설 개보수 등 시급한 예산마저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울 교육이 ‘공약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자사고 학부모 ‘가시밭 면담’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혁에는 진통이 따른다.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학부모들은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 달성을 위해 자사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자사고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예산이 7조 4391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억원이 되지 않는 학력평가 비용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인건비 등 손을 댈 수 없는 고정비용이 64.6%인 상황에서 각종 교육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다른 예산들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의 20.6%를 차지하는 교육사업비는 대부분 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박 시장의 공약 사업인 무상급식에 사용된다. 누리과정은 지난해 2319억 9900만원에서 올해 5473억 3600만원으로 135.9%나 늘었고, 초등돌봄교실에도 올해 446억 3000만원이 투입된다. 무상급식 역시 2278억 7200만원을 차지한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예산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학교 시설 예산이 심각한 문제다. 올해 시교육청이 신청한 시설사업비 2221억 2100만원 중 실제 반영된 것은 1172억 900만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묻지마식 공약’이 시교육청 예산 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교육연구원 관계자는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예산은 대부분 시교육청에서 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작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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