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산동산고 재지정 취소 부적절” 통보… 경기교육청도 수용

교육부가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의견을 냈던 안산동산고에 대해 평가 결과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방침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교육부와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2014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면서 “안산동산고는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을 일반고의 2배 이내에서만 받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정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교육부 주관 연합평가단이 진행했는데 부동의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교육부 방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의견을 철회하면서 올해 평가 대상 중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의 11개 자사고 모두 재지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 14개교에 대한 재평가를 하겠다며 교육부에 협의 요청을 보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재평가 방침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교육감 취임 전에 이미 평가가 끝났는데 다시 기준을 정해 평가한다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자사고를 진보 교육감들이 흔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분석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날 “전임 교육감이 평가서에 결재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평가는 끝나지 않았다고 자문을 마쳤다”면서 재평가 방침을 고수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