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행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교육부 주최로 26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렸다.

검정 옹호론자들은 국정 체제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임을 지적하면서 검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정제를 시행하면 편향적 사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하나의 ‘정사(正史)’를 가르치기 위해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1974∼2003년간 유지된 국정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 ▲교과서가 교육과정 구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류 발생의 가능성도 커졌으며 ▲교과서의 외형적 질도 좋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렇다고 해서 검정제 도입으로 이런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라고 봤다.

소수 검정위원이 단기간에 많은 분량을 심사해 제대로 내용 오류를 걸러내기가 힘들고, 교과 내용의 분량이 많고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검정제 유지가 다양성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에 좋은 체제라고 보면서 설령 국가 발행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여러 종의 교과서의 발행을 보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익주 서울시립대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서술이 정권에 옹호적인 내용으로 바뀐 사례를 들면서 국정 전환에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자국사를 교육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그때문에 역사 왜곡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검정체제하에서 교과서가 검정 취지대로 ‘독창적인’ 관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과서 집필기준을 없애거나 아니면 서술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현재 국정으로 역사를 다룬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가 특정 대중 역사서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다며 국정제가 도입되면 국가 지원으로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허언’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검정 체제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정 절차의 전 과정 공개와 중진 이상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로 구성된 역사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제시했다.

또 검정 체제의 ‘적극적인 진화’로 서구의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한 자유발행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다양한 집단에 의한 부분적·편향적 사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검정제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국사 교과서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상과 가치관 형성기 고교생들에게 특정 진영을 편들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국사를 가르치는 것은 공교육의 기능이 아니다”며 “다양한 사관에 의한 국사교육은 대학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국사는 당파사가 아닌 정사로 가르쳐야 하므로 합의 가능한 시대와 사실을 다룬 한국사 교과서는 여러 종류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견해차가 심한 당대사는 국사 교과서에서 제외하고 근현대사를 동아시아와 세계사 발전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대광 고려대 사범대부속고교 교사는 국정이냐 검정이냐는 양자택일보다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구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과서 집필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강화’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대략적으로 서술됐는데 이로 인해 편향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 전공자와 학교 현장의 역사 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역사 교과서 개발 시 시대별 전공자가 1명 이상 배치돼 교과서가 집필된다면 편향성 시비와 내용 오류 문제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재 역사 교과 검정업무를 맡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김대길 역사진흥실장은 국편이 검정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전제로 검정 기간 확대, 우수한 검정인력 확보, 검정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등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발달과정을 되돌아 보건데, 현재의 검정 체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한발 두발 진전해 왔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