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발행 개선 토론회

주춤했던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전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재도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 단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계기로 불거졌던 이념 논쟁이 재연될 조짐마저 엿보인다.

교육부는 26일 경기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학사 사태 당시 현행 검정 체제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해 올 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데다 수장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잠정 보류됐고, 최근 황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는 검정체제 유지·보완과 국정체제 전환 양측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지만 국정 전환을 지지하는 쪽에 힘이 실렸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수능에서 유일한 필수 교과인 한국사를 검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과 사교육 부담을 증대시킬 뿐”이라며 “특히 이념을 다루는 교과목의 교과서를 무제한 자유발행제나 헐거운 심사에 의한 인정제로 개방해 방임하는 것은 시정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대광 고대사대부고(옛 고려고) 교사는 “현행 체제는 집필 기준이 교육과정과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해야지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국사편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교육의 부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앞서 전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움직임은 40년 전 박정희 시대에 추진했던 국정화와 닮은꼴”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교육부 측은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발행 체제 개선안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