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평등예산제’ 시행

내년부터 서울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더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학생 수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한 교육 격차를 좁히고자 추진되는 정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 한 명을 일반 학생 세 명으로 계산해 학교 운영비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에 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 교부액 등을 학교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 운영비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학교당 연평균 4억 4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의 저소득층 학생은 4만 9000여명으로, 이 중 공립학교에 3만 3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만 따졌을 때 5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인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해 학교 운영비 90억원을 새로 투입하는데 또다시 학교평등예산제를 위해 50억원을 늘려 편성하게 됐다. 이 50억원의 학교 운영비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다고 무조건 많이 지원한다면 소규모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학교 운영비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