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떠넘겨”

내년도 어린이 무상보육료 예산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전쟁으로 ‘어린이집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으로 2조 1400억여원을 지원했으나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의 브레이크 없는 전쟁에 61만 어린이에 대한 지원금이 끊길 처지가 됐다. 최악의 경우 학부모가 어린이 한 명에 월 22만~29만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긴급 총회 결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교육감들이 전원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며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3~5세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내년도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2조 1429억원은 어린이 보육료 지원에 쓰이도록 했다. 재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온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어서 보건복지부 관할이기에 교육청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시·도 의회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 거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조만간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의견을 모아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으로 교육청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2조 2000억원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기재부가 이를 사들이는 방안을 교육감들과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을 교육청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3조여원에 이른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기재부가 지방채를 사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빚으로 남게 되는데, 교육부의 이런 임시 처방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