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도분 914억 편성… 정부와 무상보육 공방 명분 쌓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인 914억원을 편성했다. 무상보육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운 서울시교육청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면서 공방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불거진 ‘교육청 예산 방만 운영 논란’<서울신문 11월 7일자 1, 5면 보도>을 의식한 듯 교육 사업들의 예산을 깎으면서도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인 일반고 및 혁신학교에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7조 690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2509억원(3.4%) 늘었다. 하지만 교원 명예퇴직 예산 2562억원과 학교 신설, 노후 시설 보수 비용 3814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 637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에 비해 2957억원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사업비는 1조 2950억원으로 올해보다 2397억원(15.6%) 줄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6개 사업 예산이 8970억원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한다. 누리과정 중 유치원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3개월분만 편성했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은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국고 보조가 없다면 내년 3월 안에 지방재정법을 고쳐야 어린이집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채를 학교시설비 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을 고쳐 누리과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구체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 줄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조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일반고와 혁신학교 지원 예산만 대폭 늘었다. 일반고 185개교에 학교당 5000만원씩 모두 92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도 30억원이 배정됐다.

조 교육감의 로드맵대로 2016년 이후 혁신학교가 200개로 늘어나면 투입해야 할 예산은 연간 200억원이 넘는다. 반면 내년 전체 학교운영비는 6550억원으로 올해보다 31억원(8.5%) 줄었다. 저소득층 급식비, 학교폭력 예방, 학교 부적응 및 중단 위기 학생 지원 등도 모두 줄었다. 다만 무상급식은 2865억원으로 올해 2630억원보다 235억원가량 늘었다. 시교육청 측은 “급식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전북, 강원 등 3곳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과 비슷하게 2~4개월분만 반영했다. 부산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391억원으로 4.8개월치다. 충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4개월분인 282억원을 예산에 포함시켰고, 대전시교육청은 1년치 누리과정 1016억원을 편성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방침으로 감사 청구 등 갈등을 겪고 있는 경남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개월치에 해당하는 491억원만 반영하고 무상급식을 편성하지 않은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로 보냈다.

전국종합·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