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국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으로 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 우회 지원하도록 한 것과 관련, “이후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누리과정비 전액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2조 1000억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3000억원을 누리과정비도 아닌 학교시설 개선으로 우회 지원한다는 무책임한 결정과 편법 지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만 3~5세 영유아와 부모들이 겪게 될 혼란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은 5459억원에 달해 편법 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올해 말 기준으로 지방교육채와 BTL 원금, 이자를 포함한 총부채가 6조 5000억원(부채비율 50.7％)이어서 더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와 양보를 강요하지 말고 국고에서 누리과정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 의장도 성명을 내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영유아 무상 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지방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