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의무 유아교육”…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제개편

“만5세 의무 유아교육”…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제개편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수정 2017-02-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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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초등5·중등4·고등3’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행 6년인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대신 중학교에 전환학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K-5-4-3 학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12개로 구성된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조 교육감이 이날 제시한 K-5-4-3 학제는 취학 전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중학교에는 시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오딧세이 학교’처럼 전환학년제를 도입해 학교 밖에서 1년 동안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고등학교는 3학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해 대학처럼 학생들이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교 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안도 내놨다. 특목고는 필수 계열만 존치하고, 외국어고,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대학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벌을 타파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고, 대학체제 개편은 교육부를 대신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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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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