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세웠다.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을 엄중히 제재하는 등 방안을 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립유치원 회계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40% 비율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시키겠다”면서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교육청 감사 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장의 명품 가방을 사거나 노래방·숙박업소 등 유흥에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사용 출처에 감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