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견에 대입 공정성 강화 오리무중

유은혜 “정시·수시 비율 논의 대상 아냐”
논의 촉발한 靑 “당정 협의에 맡길 것”
오늘 실무협의회 예정, 안건조차 미공개
“대입 혼란 줄이려면 방향부터 제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당정청은 엇박자를 내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정시 확대 가능성이 나오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시 확대를 바라는 여론에 화답하려는 듯 정시 비율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1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가질 방침이다. 지난 4일 유 부총리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던 당정청 협의회 이후 두 번째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 정시 30% 확대라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정시 비율 조정보다는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에서는 ‘정시확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시 비율을 늘려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비율을 몇 %로 정하기보다는 현재보다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김병욱 의원 역시 “학종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정시를 5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번 논의가 촉발됐지만 정작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당정 협의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만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 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수석비서관이 없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18일 열리는 실무협의의 구체적 안건이나 논의 방향조차 알려지지 않아 논의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국정감사 시작 전인 이달 말까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정시 30% 확대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확정된 데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새 입시방안을 도입하려면 4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시비율 조정을 최대한 빨리해 학기 시작 직전인 내년 2월까지 확정하더라도 조정안은 일러야 2023학년도부터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결정이 공론화 등으로 1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당장 실현이 어려운 정시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당정 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청와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대입 공정성 강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빨리 제시해 주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