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맞춰… 초·중·고 40곳 ‘모의선거’

내년 총선 맞춰… 초·중·고 40곳 ‘모의선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2-22 18:08
수정 2019-12-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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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미래 유권자 필요한 교육”
교총 “정치 편향적인 교육 우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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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특성화고 미래 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특성화고 미래 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교 40곳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 예비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선거제도를 이해시키고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는 취지다. 보수 교육계가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반대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내년 3~4월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10개교와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9개교 등 총 40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수업은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학생들이 실현 가능성을 토론하고 모의선거를 열어 직접 투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청은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을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공약을 분석하고 거짓 공약과 불가능한 공약을 걸러 내는 판단력도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사와 부모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은연중에 부각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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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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